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금 산정 기준 총정리
절차·비용·서류부터 상담까지 한눈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절차, 준비서류, 비용, 상담센터 이용법까지 실전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을 잃지 않으면서 빚을 줄여 갚아나가는 재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내가 신청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변제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변제금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은 '꾸준한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
-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합산 한도 내)
-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과거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완제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재신청이 아닌 경우
-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반대로 정기적인 수입 자체가 없거나 최소 생계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지속 가능성을 먼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3가지 유형
소득 원천에 따라 서류 준비와 변제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사건을 아래 세 유형으로 구분해 심사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소득 증빙 서류와 변제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증빙이 명확한 직장인 유형. 서류 절차가 가장 간명하고 인가까지의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영업소득자형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유형. 매출·경비 자료로 소득을 소명해야 하며 변제금 산정에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혼합소득자형
급여와 부업·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는 유형. 각 소득원별 증빙을 종합해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복합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얼마를 갚아야 할까?
변제금은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해 그중 더 큰 금액을 최소 변제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 구분 | 청산가치 기준 | 가용소득 기준 |
|---|---|---|
| 정의 |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총 재산가치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생계유지비)를 뺀 나머지,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 |
| 산정 요소 | 부동산,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재산 총액 | 월 평균 소득,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변제 기간(3~5년) |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 상승 |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변제총액 상승 |
즉,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낮다면 변제총액이 낮게 책정되고,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변제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적으로 인가 결정까지 약 5~7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과 소득·재산 상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개시결정 및 채권자 이의 기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및 이의 제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며, 이때부터 실제 변제가 시작됩니다.
완제 및 면책 결정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소득 증빙 서류의 완성도가 심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및 변제계획 설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목록 및 채무 관련 증빙자료(대출계약서, 채권추심 통지서 등)
- ✓재산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일체)
-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등)
- ✓최근 6개월~1년 치 통장거래내역 사본
- ✓변제계획안(월 변제금, 변제 기간 명시)
법원마다 요구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홈페이지의 최신 양식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소요 기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나홀로 신청 | 변호사·법무사 선임 |
|---|---|---|
| 인지대·송달료 | 약 3만~5만 원 내외 | 약 3만~5만 원 내외 |
| 회생위원 보수 | 월 변제금에서 일부 공제 | 월 변제금에서 일부 공제 |
| 수임료(선임 시) | 해당 없음 | 지역·사무소별 상이(분할 납부 가능한 곳도 있음) |
| 평균 소요 기간(개시~인가) | 약 6~8개월 | 약 5~7개월 |
서류 보정이 반복되면 나홀로 신청은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센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 상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병행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
- ✓각 지방법원 개인회생과: 관할 법원별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센터: 지역 주민 대상 초기 상담 제공
사설 상담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임료나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등록된 변호사·법무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